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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] "공관서 개인 행사? 세금 못쓰고 개인 돈으로" 못박은 영국
━ 헌재소장 공관 논란으로 본 공직 윤리 김성탁 논설위원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 등산로 입구. ‘북악산 등산로를 주민에게 돌려달라’는 현수막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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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‘尹 징계 취소 소송’ 추미애 대리인 교체…“이해충돌 방지”
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맞서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 법무부를 대리해온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다. 3일 법무부는 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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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관 살며 지방세 내는 英총리…佛선 쓰레기세도 직접 내야 [공관 대수술]
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15일(현지시간) 영국 총리 공관인 다우닝가 10번지 문 앞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. [로이터=연합뉴스] ‘다우닝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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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도 대통령·부통령만 준다…'후진국형 공관' 이젠 없애자 [공관 대수술]
한남동 주요 공관 현황. 그래픽=차준홍 기자 cha.junhong@joongang.co.kr 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.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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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, 총리·대법관만 공관 사용…美 하원의장은 자택 거주 [공관 대수술]
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(왼쪽)가 지난달 15일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. [로이터=연합뉴스] “아직 귀신은 보지 못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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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제윤경 일자리재단 대표 징계 추진…“29일 이사회 소집”
[사진 경기도]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윤경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해 재단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.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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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혜경 약 대리처방, 황제의전"…野 '김건희 리스크' 맞불 공격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과거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.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문제로 곤욕을 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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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망신살…LX 이어 인국공 사장 자르려다 되레 졌다
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. [연합뉴스]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(LX) 사장에 이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(인국공) 사장의 해임처분도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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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산시장 농지 앞 도로 생겨 몇배 이익"…특혜 의혹 제기
정의당 경남도당이 지난 4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'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 제기 및 전수조사 촉구'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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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, 수뢰 무죄여도 해임은 정당”
예인선 업체로부터 수억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(63)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주심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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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·주식은 공개하는데…암호화폐는 못 막는 공직자윤리법
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암호화폐가 공직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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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암호화폐에 세금 매긴다면서, 공직자 '몰래투자' 놔둔다
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근하는 공무원들. 연합뉴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지만, 정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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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이해충돌방지법 무리한 적용과 빠져나갈 구멍 보완해야
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 소위원장(오른쪽)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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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與부동산 셀프조사' 비판에···전현희 "개입않고 보고 안받는다"
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소유·거래 현황 조사를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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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땅투기'사태 서울시의회도 들썩…"선출직 포함 전수조사해야"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‘땅 투기’ 의혹 불똥이 서울시로도 튈 기세다.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 25개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 서울도시주택공사(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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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 “이해충돌 맞다”는데, 용산구청장 “단순 절차상 지적” 해명
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사진 사진공동취재단] 국민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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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받는다…공익제보 핫라인 운영
경기도청 전경. 경기도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받기로 했다.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. 경기도는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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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 사기죄로 고발
송파구청. 뉴스1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으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. 송파구청은 50대 공무원 김모씨가 공직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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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"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직위해제
일러스트=김회룡기자 aseokim@joongang.co.kr 서울시 송파구가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알려 직원들에게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. 19일 송파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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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백설기 돌렸더니 쓰레기통…" 공무원 울리는 '시보 떡' 문화
5일 인스타그램에 '#시보떡'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게시물.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다음 달 공무원 임용을 앞둔 20대 A씨는 최근 인터넷을 보며 고민이 생겼다. A씨는 5일 “시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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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대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‘우수’기관 선정
국립 인천대학교(총장 직무대리 양운근)는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‘우수’등급(2등급)을 달성했다고 밝혔다. 이는 국・공립대학 그룹(12개 대학) 중 최고등급에 해당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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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심재철이 원균? 그것도 찬사" 검사들 계속되는 尹징계 비판
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. [연합뉴스]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(징계위)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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옹진군,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우수기관
인천시 옹진군은 “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‘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’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민선7기 출범 이후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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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회계 문란" 장비 빌려 예산 아낀 직원 징계한 농진청
농촌진흥청 건물과 전북혁신도시의 모습. 프리랜서 장정필 농촌진흥청이 부족한 실험 장비를 무료로 빌려 써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을 아낀 직원을 끝내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. 해당